연초 경남도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급제도 시행’ ‘주택취득세율 영구 인하’ 등 6개 분야 총 87개에 이르는 시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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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올해의 시책과 제도에는 전국적인 것도 있고 경남도에 국한된 것도 있다. 경남도의 업무계획이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대체로 경제분야와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이 기울어졌다.

이것만 봐도 올해 경남도의 중점 시책을 가늠할 수는 있다. 경남도의 시책과 제도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도민이 꼭 알아야 할 정보가 드러난다.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기보다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하나하나 꺼집어 내는 차원에서 ‘도정 87’ 들여다보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순서

Ⅰ. 지방행정·민원제도·통신 분야(15)

1.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시행
2. 등록면허세 정액(定額) 세율 조정 시행
3.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4. 의료취약지역 펌뷸런스 운영 확대

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
6. 체외수정 시술 지원 확대
7. 자동차 주소지 변경 상속 이전 등록 기간 연장
8.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
9. 킬 스위치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
10.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
11.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지원
12.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13.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14.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15.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16.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첫째 순서는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시행’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8월 28일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내놓은 시책을 근거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정책이다.

내용은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씩 인하하게 되고 6억~9억 원의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는 게 골자다.

이번 주택법 개정에 따르면 또,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로 인해 지방재정이 줄어드는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올리는 부가가치세법안도 지난 국회법사위에 통과됐다.

둘째, ‘등록면허세 정액(定額) 세율 조정 시행’은 어떻게 되나. 먼저 ‘등록’이 뭔지, ‘면허’가 뭔지 살펴보자.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밖의 권리의 설정과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혹은 등록은 제외된다. 그러나 광업권, 어업권 등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포함되는 개념이다.

또 ‘면허’란, 면허나 허가 등등의 명칭이 어떻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영업행위에 대해 권리를 설정하거나 금지했던 것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란 등록과 면허에 관련하여 행정처분, 신고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을 할 때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다.

도세로서 ‘등록면허세’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와 그 밖의 시, 그리고 군 단위로 나누어 세금을 정해놓고 있다. 자세한 것은 사이트(http://www.gsnd.net/jsp/sub03/03_03_2.jsp)를 참조하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금횡령과 인허가 비리 등 공직비리를 막기 위한 자율적 예방행정프로그램이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전액 국비를 투입해 5대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시스템 개통식을 하기도 했다.

이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면 공직자 스스로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성숙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 번째, ‘의료취약지역 펌뷸런스 운영 확대’에 관한 시책을 알아보자. ‘펌뷸런스’란 겉보기엔 소방펌프차와 다름없다. 하지만 이 펌프차 수납함 안에는 119구급차가 갖춰야 할 자동제세동기와 경추보호대, 구급가방 등이 들어있다. 그래서 도심 외곽지역에서도 앰뷸런스와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차량이 된 것이다. ‘펌뷸런스’란 소방펌프차와 앰뷸런스가 합쳐져 생긴 이름이다.

경남도는 이 펌뷸런스를 올해는 더욱 확대 배치해 도심 외곽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대처한다는 계획이다.(계속)